23년 민생안정 대책 발표 - 대출이자, 통신비, 교통비 이렇게 아끼세요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요즘처럼 실감 나는 때도 없는 것 같습니다. 밥상 물가부터 가스비, 전기 요금까지 안 오르는 게 없는 요즘 같은 고물가 상황에는 최대한 아끼고 합리적인 소비를 해야 하지만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책도 중요합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민생경제 안정 대책 중 당장 체감할 수 있는 대출이자, 통신, 교통비 부담 완화 정책과 이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해택을 살펴보겠습니다. 

 

 

신속채무 조정 특례프로그램 

 

중학생 딸을 홀로 키우는 50대 싱글대디 오진 씨. 월세 50만 원, 휴대폰 비 5만 원, 치료비 15만 원 등 매월 들어갈 돈은 많은데 한 달 수입은 기초생활수급비 150만 원이 전부다. 코로나 19전에는 간간히 아르바이트도 했지만 올해는 몸이 성치 않아 이마저도 어려운 상황. 그 사이 은행과 카드사에서 빌린 돈은 엄청난 금액으로 불어났고 신용점수는 10등급까지 떨어졌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지난해 청년층을 대상으로 시행해 선제적  채무 조정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하게 됐다며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목적이 가장 크지만 금융사 입장에서도 이자율을 일부 조정해 줌으로써 채건 추가 부실화를 막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게다가 취약자들이 신복위에 신청하면 금융사의 동의를 얻어 이자율 감면이 집행되는 구조여서 정부 재정이 별로도 투입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지원 대상

저신용자나 실직, 장기 입원, 재난 피해 등으로 상황이 어려워진 취약자들이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금융당국이 전신용 청년층 (34세 이하)을 대상으로 기전 약정 이자를 30~50% 낮춰주는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을 내달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 지원 내용

상환 연장과 약정이자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먼저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연체 기간이 30일 이하이거나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10년 이내에서 상환기간을 늘리거나 최대 3년까지는 갚는 것을 미룰 수 있습니다. 또 약정 이자를 기존 대비 30~50% 낮춰줍니다. 예를 들면 대출 이자가 연 10%였다면 여기서 30~50%를 낮춰주고 대출이자는 연 5~7%로 조정되는 식입니다. 

 

3월 한 달 무료 데이터 받아 가세요.

 

대학생 미영 씨는 매월 계좌에서 통신요금으로 2만 7500원이 빠져나간다. 또래 친구보다 저렴한 요금제를 사용한 탓에 데이터는 매달 부족하기 일쑤다. TV도 없는터라 OTT 내 HD급 고화질 콘텐츠도 마음대로 볼 수 없다.

 

하지만 내달에는 테이터 걱정 없이 평소 보고 싶었던 영화나 음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국내 이통사가 국민 계 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3월 한 달간 이동전화 데이터를 무료로 제공하기로 한데 따른 것이다. 우선 별도 신청 없이 자동으로 적용되는 점은 동일하다. 다만 대상 및 제공 데이터는 통신사마다 차이가 있다. 

 

통신사	지원내용	지원시기
SKT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 추가 제공  2004.12.31 이전 출생자	2023년 3월
KT	만 19세 이상 이용자에게 30GB 추가제공
LGU+	모든이용자에게 가입한 요금제의 데이터 기본제공량 만큼의 데이터 쿠폰 제공

 

30GB 용량의 경우 고화질(FHD) 영화 5편, 유튜브 영상 18시간, 음악청취 연속 15일이 가능합니다. 추가제공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통신사에서 문자 고지, SNS등 홍보 진행한다고 하는데요. 데이터 무제한 요금을 쓰는 국민에겐 별다른 혜택이 없고 SK와 KT는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만 데이터를 제공하는 등 실익이 별로 없어 보이고 생색내기용 해택이 아닌가 싶습니다. 차라리 요금 감면으로 해택을 주었다면 어땠을까 아쉬운 생각이 듭니다. 

 

 

알뜰교통카드의 혜택이 더욱 커집니다. 

 

경기도에서 광역버스를 타고 지하철 환승을 거쳐 서울로 매일 출근하는 직장인 유경 씨. 출근하는데만 광역버스비 2800원에 환승요금 300원을 더해 3100원의 요금을 쓴다 퇴근까지 따지면 왕복 6200원이 든다. 주 5일 출퇴근 일수를 따져 한 달에 20일을 출근한다고 가정하면 매달 12만 4000원이 교통비로 나가는 셈이다. 

 

알뜰교통카드 내용과 신청방법 안내

알뜰교통카드 내용과 신청방법 안내

 

 

알뜰교통카드는 쏠쏠한 마일리지 해택에 팍팍한 주머니 사정을 채워주는 고마운 카드입니다.  대중교통 이용자가 정류장까지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하면 그 거리에 비례해 마일리지를 적립해 주는 공공 교통카드를 말한다. 마일리지는 한번 이용할 때 최대 450원 청년일 경우 650원까지 쌓입니다. 

정부는 민생경제 안정차원에서 오는 7월 카드 혜택을 더욱 늘리기로 했습니다. 형행은 한 달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쌓이고 한 달 44회까지만 적립됩니다. 7월부터는 이 횟수를 60회로 늘립니다. 이렇게 되면 기존 월 1만 원~4만 원을 환급받았던 이용자는 원 1만 5000원~6만 6000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중교통 사용 신용카드 공제율 연장

 

총 급여 7000만 원을 받는 부자 씨가 올해 신용카드로 2000만 원을 쓴다고 하면 부자 씨는 7000만 원의 25%(1750만 원)를 초과해 사용한 25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1750만 원 중 대중교통에 지출한 금액이 상정하면 대중반기 80만 원 하반기 80만 원이라고 가정하면 대중교통 소득공제액은 64만 원에서 96만 원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정부는 대중교통 사용분에 대한 신용카드 공제율도 40%에서 80%로 확대하는 방침이 하반기까지 연장됐습니다.